2
부산메디클럽

"선박금융공사 설립 난항 '해양공동체(해수부·부산시·부산 정치권)' 분열 탓"

함께 논의한건 당정회의가 유일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3-09-03 21:36:0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해수부는 해운보증기금 쪽으로
- 부산 정치권 법안 발의 제각각
- 이제라도 대정부 압박 목소리

"선박금융공사 논의도 안 됐는데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까지 추진하다가는 자칫 둘 다 놓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새누리당 이진복 의원)

"(정책금융공사 이전을) 금융위원회와 접촉해 반응을 보면서 추진해볼 만 하다."(새누리당 서병수 의원)

"선박금융공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 1번 공약이고, 부산에 32개의 조선소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왜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대선 공약에 연결했느냐."(부산시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

"선박금융공사를 통해 지원해줄 경우 돈이 업체가 아니라 은행에 들어간다."(해수부 전기정 해운물류국장)

지난달 12일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부산시와 정치권, 해수부의 당정회의 모습이다. 당정회의 2주 후 정부는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애초 선박금융공사 설치 의지가 없었던 정부에 '해양공동체'로 엮인 부산시·해수부·부산 정치권이 사분오열로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세 주체가 머리를 맞대 '해양수도 부산' 건설을 위한 최선의 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대정부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복수의 해수부·부산시·부산 정치권 인사들에 따르면 선박금융공사 설치를 두고 대표적 해양 세력인 해수부·부산 정치권·시는 '밥그릇' 싸움만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 주체가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사실상 '설립 불가'로 정부 방침이 결정된 지난달 12일 열린 당정회의가 유일했다.

대선 이후 8개월 동안 세 주체는 이해득실에 따라 박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를 이용만 했을 뿐 관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미 올해 초에 금융위원회는 통상 마찰 등의 문제로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어렵다며 언론 등을 이용한 여론전을 펼쳤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 4월 윤진숙 장관 취임 이후 선박금융공사가 아니라 해운보증기금을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정책 혼선의 단초를 제공했다. 특히 당시에는 기금의 입지로 '부산' 입장을 명확히 하지도 않았다. 부산이 아니라 해수부의 조직 확대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윤 장관이 지난 2일 뒤늦게 부산 설치 방침을 밝혔지만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정치권도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의 손익계산 때문에 '따로 국밥식'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진복 의원이 지난해 7월 한국선박금융공사법, 김정훈 의원이 지난 3월 한국해양금융공사법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통일된 안을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전무했다. 시는 어떤 방안이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부처와 정치권 내부의 혼선을 수수방관했다.

해양수산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분열된 상황에서는 어떤 안도 힘을 받을 수 없다"며 "시와 정치권, 해수부가 선박금융공사든, 다른 대안이든 통일된 안을 만들어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2. 2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좌동 재건축 기대감 들썩
  3. 3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4. 4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5. 5부산연구개발특구 5곳 추가 지정, 동·서부산 2개축 성장전략 ‘탄력’
  6. 6[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7. 7[단독]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8. 8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종합)
  9. 9'오일머니' 앞세운 사우디 월드컵 이어 엑스포까지 유치
  10. 10[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27> 경북 돼지 간바지
  1. 1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2. 2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 서울·부산 두 축 균형발전 그대로"
  3. 3“연동형 유지” vs “병립형 회귀” 선거제 개편 놓고 野는 딜레마
  4. 4尹 “종료휘슬 불 때까지 뛴 원팀…韓, 국제사회 많은 친구 얻었다”(종합)
  5. 5민주, 이동관 위원장 등 3명 탄핵안 재발의
  6. 6부산정치권 2035부산엑스포 재시동 걸고, "부산 현안 차질없이 진행"
  7. 7산은·고준위법 법안소위 안건 상정 불발
  8. 8김도읍, 추경호에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위한 재정지원 당부
  9. 9與 ‘2+2 민생법협의체’ 제안에 “법사위부터 열어라” 野는 거부
  10. 10부산 뒤집기냐, 리야드 승리냐…외신도 뜨거운 관심(종합)
  1. 1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좌동 재건축 기대감 들썩
  2. 2부산연구개발특구 5곳 추가 지정, 동·서부산 2개축 성장전략 ‘탄력’
  3. 3정부 "부산엑스포 실패했지만 국제협력 약속 그대로 이행"
  4. 4한국GM·기아·포르쉐 등 제작 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
  5. 5천연잔디 골프장, 양한방협진 서비스…호텔급 실버주택 뜬다
  6. 6부산 출산율 0.5명대 진입하나…3분기 0.64명 '역대 최저'
  7. 72030 엑스포 후보 3개국 최종 PT 종료…투표 절차 시작
  8. 8부산 다문화 결혼 3년 만에 23% 증가…"코로나 완화 영향"
  9. 9ESG경영 앞장 콜핑, 폐어망서 친환경 섬유 뽑아낸다
  10. 10마음은 벌써 성탄 전야…유통·호텔가 ‘X-마스 마케팅’
  1. 1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2. 2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3. 3[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4. 4[단독]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5. 5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종합)
  6. 6'오일머니' 앞세운 사우디 월드컵 이어 엑스포까지 유치
  7. 7[속보]한덕수 총리 "엑스포 유치 실패 무거운 책임"
  8. 8“무채색 같던 중년여성 삶, 나전칠기 만나 반짝반짝 빛났죠”
  9. 9[속보]법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에 수사 청탁 인정”
  10. 10‘묻지마 폭행’ 의식불명인데 피의자 불구속 檢 송치 논란(종합)
  1. 1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2. 2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3. 3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4. 4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5. 5황소의 돌진…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6. 6불법 촬영혐의 황의조 축구대표팀 제외
  7. 7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8. 8손캡 3골 모두 오프사이드…위기의 토트넘
  9. 9롯데의 2024년은 이미 시작됐다, 마무리캠프 현장 방문기[부산야구실록]
  10. 10류현진 30·40대 FA중 주목할 선수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