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친수 공간 조성과 함께 해양경제특구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르는 부산 북항 재개발 공사 현장. 정부는 부산시가 요청한 북항 재개발 등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삭감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국제신문DB

# 예산 얼마나 줄어드나

- 애초 3조1230억 신청 불구
- 2조1200억 안팎 결정될 듯
- 최근 2년간 감소율 웃돌아
- 10개 핵심사업 중 8개 축소

# 부산 공약 추진 의지 있나

- SOC 중심 신규사업 미반영
- 도시철도 손실 지원 등 누락
- "중앙정부와 지속적 협의"
- 부산시, 공기 지연 등 우려

정부의 '2014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부산시의 내년도 전체 국비 예산 규모가 3일 윤곽을 드러내면서 부산지역 7대 공약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부실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복지예산 확대' 등을 강조한 탓에 지역 예산 축소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으나, 예산 축소의 화살이 신규사업과 핵심 도로·건설 사업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요 공약에 대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케한다는 지적이다.

■신청액 대비 30% 안팎 줄어들 듯

본지가 확보한 '2014년 부산시 주요투자 국비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시의 내년도 예산은 애초 신청액(3조1230억 원)에 비해 1조30억 원 줄어든 2조1200억 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신청액 대비 32.1% 줄어든 것으로 최근 2년간 감소율을 웃도는 수준이다.

예산 반영이 확정된 10개의 주요 사업을 보면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시는 3096억 원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심의액은 1890억 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시는 오는 2015년까지로 예정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과 울산을 잇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2015년 완공) 역시 시는 2300억 원을 신청했으나 기재부 잠정 심의액은 1000억 원(-57%)이었다.

이 밖에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건설 사업(1400억 원→520억 원) ▷북항 재개발 사업(200억 원→120억 원) ▷신항~북항 항만배후도로 건설(156억 원→56억 원) ▷부산국립과학관 건립(352억 원→300억 원) 등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주요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이 많게는 64%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10개 핵심 사업 중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는 '기장~장안 국도 31호선 도로건설'(79억 원→185억 원)을 제외하면 8개 사업은 신청액 대비 축소, 1개 사업(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확장 사업, 1199억 원)은 변동이 없었다.

■신규사업·일부 부산공약 미반영

부산시에 대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가장 큰 문제는 SOC 중심의 신규사업과 박근혜정부의 일부 부산공약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 등을 이유로 '2015년으로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시에서는 공기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시작이 예정됐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진입도로 개선 사업은 시가 국비확보 규모를 205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기재부 심의도 이뤄지기 전에 부처 반영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시철도 무임손실분 지원(2929억 원) ▷부산~진해경전철 운영 지원(1조800억 원) ▷서낙동강 하천정비 사업(760억 원) ▷국립아트센터 건립(1700억 원) ▷국제영상콘텐츠 밸리 조성(1256억 원) 등도 고배를 마셨다. 다만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예산은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에 심의를 요구한 20억 원이 그대로 수용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는 애초 신청액 대비 1조 원 이상 줄어든 내년도 예산액의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역시 현재의 심의액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뒤 지방재정협의회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안 논의 결과는) 오전 오후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다"며 "최종 예산은 기재부가 '201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순간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최근 3년간 부산시 국비 신청액 대비 　 예산 확보 추이 ※자료 : 부산시 2012년도 예산 (2011년 신청)  신청 3조2104억 원   확보 2조4186억 원  감액률 -24.6% 2013년도 예산 (2012년 신청)  신청 3조2911억 원  확보 2조4686억 원  감액률 -24.9% 2014년도 예산 (2013년 신청)  신청 3조1230억 원  확보 2조1200억 원 (부처 반영액(잠정)) 감액률 -32.1%

◇ 내년도 예산 미반영 주요 신규사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진입도로 개선  애초 국비확보 계획  2050억 원 도시철도 무임손실분 지원  2929억 원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지원  1조800억 원 서낙동강 하천정비 사업  760억 원 국립아트센터 건립  1700억 원 국제영상콘텐츠 밸리 조성  1256억 원 ※자료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