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기업 개성공단 진출 가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1단계 협상이 완료됐다. 품목수의 90%, 수입액의 85%를 관세철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5일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양국이 모댈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상품분야, 서비스· 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댈리티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상품분야는 품목군을 '일반-민감-초민감' 3가지로 나누고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했다. 자유화율은 품목수와 수입액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1만2000개의 대중국 교역품목 중 10%인 1200개가량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보호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10%의 초민감 품목이 우리 농수산물을 충분히 보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화율은 향후 2단계 협상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함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문제를 2단계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이 합의되면 중국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도 가능해져 개성공단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도 개성공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투자분야는 내국민대우, 수용·보상, 투자자·국가소송(ISD) 등 협정문의 기본구성요소를 합의했고, 규범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경쟁·투명성·환경·전자상거래 분야를 논의대상으로 했다. 경제협력분야에서는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 등이 2단계 논의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