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15개 공공기관 이전 지역
-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매매
- 매도·매수인 세금 배 이상 부과
- 관사 등 입주 차단 방안도 검토
정부가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주거단지인 대연 혁신도시에서 '집단 투기'를 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전국 115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해당 지역 내 주택 매매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투기(본지 지난달 30일 자 1·2면 보도)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대연 혁신도시 전매자의 명단을 국회에 넘겨, 이번 국정감사기간 공공기관 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1일 국세청에서 대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불법 매매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매매가 드러나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중과세하고 중개인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매도인은 양도세의 20~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 1세대 1주택자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매수인도 취득세의 50~150%에 달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들의 부동산 매매를 대행한 중개사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매매로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됐다"며 "불법 매매를 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기존에 낸 세금보다 최소 배는 더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전매자들이 해당 공공기관이 마련하는 기숙사 및 관사 등 임시 숙소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벌적 조치도 고려 중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자체 징계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가 '대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투기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부산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 중 1241명이 대연 혁신도시에 특별 분양을 받아 32.1%인 398명이 아파트를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전매차익은 모두 69억5360만 원이다. 1인당 평균 1747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이다.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남부발전의 일부 직원은 7500만 원과 7000만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분양이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 직원에게 시세보다 3.3㎡(평) 당 200만 원이나 낮게 분양한 사례는 부산이 유일하다"며 "부산의 노른자위 지역에 특혜 분양을 받은 뒤 시세차익을 챙기고 아파트를 되판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