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품수입 시 여러 가지 세율이 같은 품목에 대해 동시에 적용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은 다른 세율에 우선하는 것인가요? 그 적용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A: FTA 협정관세율 우선적용 원칙에 따르면 FTA 협정이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FTA협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협정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물품에는 협정관세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협정관세율이 관세법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사정의 변경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율이 협정관세율보다 낮으면 우선적용의 실익이 없으므로 관세법상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와 특별긴급관세는 FTA 협정관세율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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