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정부안이 내년 7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되면 20년 후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법을 같은 기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반값'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대 20만 원 지급'으로 명시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지급액을 시행 당시에만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규정한 뒤 이후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물가상승률) 만큼만 추가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현재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 A값에 비례해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향후 물가상승률이 A값 상승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초연금법상 65세 이상 노인 70%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기초노령연금법 때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