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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무능이 동양사태 키웠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 비판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3-10-08 20:21:01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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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민주당) 의원은 8일 "미스터리 쇼핑 항목에 특정금전신탁이 제외되는 등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정책·감독실패로 이번 사태의 피해가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번 동양사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미스터리 쇼핑 제도 대상에서 금융위가 특정금전신탁을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영방법을 '특정하게' 지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영하는 방식의 신탁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투기등급CP를 기관투자가에게는 사실상 금지시킨 반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의 경우 2011년에 '전화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로 동양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도 사후 시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전화를 통한 부실계열사 CP, 회사채 판매를 방치한 점이 지목됐다. 또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동양증권의 주요 업무를 지시한 것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35조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감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동양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산 분리 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완전히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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