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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태 후 주요국 원전정책 변화 사례

독일·스위스 등 유럽 중심으로 '탈원전' 가시화

미국·중국·인도·프랑스 등은 원전확대 정책 유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0-13 1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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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전 정책의 방향을 수정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원전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이 대표적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자 1990년 이전에 건설된노후 원전 8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2022년까지 원전 17기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2011년 기준으로 독일의 발전량에서 원자력 비중은 17.8%, 신재생 비율은 18.7%인데 2022년까지 신재생 비율을 35%까지 끌어올려 원전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우겠다는 것이다.

스위스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직후 가동 중인 원전 5기를 2034년까지 점진적으로 퇴출하고 더는 원전을 건설하지 않기로했다.

이에 따라 노후 원전을 신형으로 교체하려던 계획도 자동으로 보류됐으며 퇴출 전까지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원전 관리 대책도 내놨다.

스위스는 국내 전력 수요의 약 4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접국인 독일과이탈리아에도 일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원전을 퇴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2억∼38억 스위스프랑(약 2조5천억∼4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스위스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비원전 국가인 이탈리아의 경우 2011년 6월 원전재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94%의 압도적인 반대로 정부의 원전 도입 계획이 무산됐다.

유럽에서 지진이 가장 빈번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는 평소에도 원전 반대 여론이 60% 안팎에 달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반대 여론이 급증한 것이다.

이탈리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듬해인 1987년 국민투표에서 원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오자 이후 25년간 원전 포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탈리아 정부가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 원유·가스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자 원전 건설을 추진했으나 국민투표에서 재차 무산돼 기존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반면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계없이 원전 사용을 지속하겠다는 나라도 많다.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참사를 겪은 미국은 전체 발전설비 중 52%에 달하는 석탄에너지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20% 수준인 원전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통적인 원전 강국인 중국·인도·프랑스도 기존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태 후 민주당 정권이 내건 '원전 제로'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기존 원전의 재가동 및 신규 건설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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