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원전 확대정책 전면 수정…2035년 비중 40→20%대 축소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너지원 세제 개편

"경제성보다 사회적 수용성·안전성 등에 중점"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0-13 17:00:5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원자력 발전소 증설과 공급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전면 수정된다.

원전 비중을 20% 선에서 관리하고 에너지원 세제 개편과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위원장 김창섭 가천대 교수)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의 초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우선 2035년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제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한 41%보다 훨씬 낮은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전체 발전원 가운데 원전 비중이 26.4%(석탄 31%, LNG 28%)인 점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는 지난 정부가 내세운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첫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1978년 준공된 이래 35년간 공급 확대 일변도였던 원전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정책 수정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적 수용도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창섭 위원장은 "이번 초안은 원전 비중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노후 원전 폐쇄 또는 이미 계획된 원전 건설 여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향후 수립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킹그룹은 또 과도한 전기 의존도를 낮추고자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유류·액화천연가스(LNG) 등 비(非)전기 가격은 내리는 방식의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전기 대체재 성격이 강한 LNG와 서민 연료인 등유에 대한 세제를 완화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큰 발전용 유연탄은 과세를 신설해 활용도를 낮추도록 한 세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2035년에는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의 15% 이상을 감축하는 한편 전체 발전량의 15%를 자가용 발전설비·집단 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 장거리 송전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전력 수요처와 발전소 간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송전설비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 발전소 부지 선정에 앞서 실현 가능한 송전계획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워킹그룹은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자원개발률에서는 1차 계획 수준인 11%와 40%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본 틀을 잡았다.

김 위원장은 "1차 계획이 경제성·공급안정성을 중심으로 수립됐다면 2차 계획에서는 여기에 더해 수용성·안전성·환경 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서 제시된 정책의 방향성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최종안도 초안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10∼11월 두차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