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원전 확대정책 전면 수정…2035년 비중 40→20%대 축소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너지원 세제 개편

"경제성보다 사회적 수용성·안전성 등에 중점"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0-13 17:00:5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원자력 발전소 증설과 공급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전면 수정된다.

원전 비중을 20% 선에서 관리하고 에너지원 세제 개편과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위원장 김창섭 가천대 교수)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의 초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우선 2035년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제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한 41%보다 훨씬 낮은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전체 발전원 가운데 원전 비중이 26.4%(석탄 31%, LNG 28%)인 점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는 지난 정부가 내세운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첫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1978년 준공된 이래 35년간 공급 확대 일변도였던 원전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정책 수정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적 수용도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창섭 위원장은 "이번 초안은 원전 비중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노후 원전 폐쇄 또는 이미 계획된 원전 건설 여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향후 수립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킹그룹은 또 과도한 전기 의존도를 낮추고자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유류·액화천연가스(LNG) 등 비(非)전기 가격은 내리는 방식의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전기 대체재 성격이 강한 LNG와 서민 연료인 등유에 대한 세제를 완화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큰 발전용 유연탄은 과세를 신설해 활용도를 낮추도록 한 세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2035년에는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의 15% 이상을 감축하는 한편 전체 발전량의 15%를 자가용 발전설비·집단 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 장거리 송전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전력 수요처와 발전소 간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송전설비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 발전소 부지 선정에 앞서 실현 가능한 송전계획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워킹그룹은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자원개발률에서는 1차 계획 수준인 11%와 40%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본 틀을 잡았다.

김 위원장은 "1차 계획이 경제성·공급안정성을 중심으로 수립됐다면 2차 계획에서는 여기에 더해 수용성·안전성·환경 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서 제시된 정책의 방향성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최종안도 초안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10∼11월 두차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억 들인 호화공연…부산대 ‘그들만의 축제’ 갑론을박
  2. 2필요없다며 일본이 버렸던 꼼장어, 자갈치시장 별미로
  3. 3‘부산항1부두’ 市문화유산 됐다…속도 붙은 세계유산 등재
  4. 4쾌적한 도시 만들기…부산서 싹틔운 ‘어메니티’
  5. 5권한 커지고 정치적 입지 넓히고…치열해진 시의장 선거
  6. 6축구장 77개 넓이 사적공원 숲세권…도심서 만끽하는 ‘에코 라이프’
  7. 7“HMM에 북항부지 무상임대 등 필요…직원 설득도 병행을”
  8. 8尹 “화성에 태극기…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9. 9부산 초교 급식실서 불…초동대처 부실에 학부모 반발(종합)
  10. 10“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줘야” 1심보다 20배 늘어
  1. 1권한 커지고 정치적 입지 넓히고…치열해진 시의장 선거
  2. 2尹 “화성에 태극기…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3. 3민주·조국당 1호 법안, 채상병·한동훈 특검법
  4. 4北, 오물풍선 이어 미사일 10여 발 무더기 도발
  5. 5法,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163일 만에 보석 허가
  6. 6UAE 300억달러 투자 재확인…대북 비핵화 정책 전폭 지지도
  7. 7野 “몽골기병처럼 입법” 與 거부권 대응 방침…시작부터 공방
  8. 8“뭉쳐야 산다” 與 1박2일 워크숍
  9. 9국힘 “巨野 입법폭주 멈춰야” 민주 “실천하는 국회 만들 것”
  10. 10글로벌허브법, 22대 부산 여야 ‘1호 법안’ 발의
  1. 1축구장 77개 넓이 사적공원 숲세권…도심서 만끽하는 ‘에코 라이프’
  2. 2“HMM에 북항부지 무상임대 등 필요…직원 설득도 병행을”
  3. 3부산글로벌게임센터 출범 10년…스타트업 요람 자리매김
  4. 4부산 ‘드론쇼코리아’ 유럽시장 진출 노크
  5. 5첨단엔진 소부장 국산화·우주항공 생태계 조성 입법 속도
  6. 6부산상의 구인구직 매칭…19개사 43명 채용 예정
  7. 7연금복권 720 제 213회
  8. 8박종율·임말숙·이승연 시의원 영예 “해양예산 늘려 부산발전 더욱 노력”
  9. 9부산시- 첨단기술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글로벌허브 조성 박차
  10. 10해양환경공단- 해양폐기물 수집·재활용 플랫폼 가동…자원순환 부산 벤처에 투자도
  1. 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억 들인 호화공연…부산대 ‘그들만의 축제’ 갑론을박
  2. 2‘부산항1부두’ 市문화유산 됐다…속도 붙은 세계유산 등재
  3. 3부산 초교 급식실서 불…초동대처 부실에 학부모 반발(종합)
  4. 4“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줘야” 1심보다 20배 늘어
  5. 5‘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6. 6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31일
  7. 7지역인재전형 배 늘어난 1913명 선발, 부울경 467명 모집…6개 권역 중 최다
  8. 8[단독] 직원간 주먹다짐, 택시운전사 폭행…부산 공공기관 왜이러나
  9. 9학교 급식실 골병의 근원 ‘14㎏ 배수로덮개(그레이팅)’ 무게 줄인다
  10. 10“군대 보내기 무섭다” 부대 사망사고 年 100여건 집계
  1. 1FA 앞둔 구승민 부활투…5경기 연속 무실점 호투
  2. 2“토트넘, 손캡과 2026년까지 동행 원해”
  3. 3황선우 올림픽 라이벌 포포비치이어 2위
  4. 4우상혁 6월 1일 대만서 올림픽 실전테스트
  5. 5부산아이파크 수원삼성 제물로 홈 2승 도전
  6. 6소년체전 부산골프 돌풍…우성종건 전폭지원의 힘
  7. 7박세웅 마저 와르르…롯데 선발 투수진 위태 위태
  8. 8명실상부한 ‘고교 월드컵’…협회장배 축구 31일 킥오프
  9. 9한국야구 프리미어12 대만과 첫 경기
  10. 10연맹회장기 전국펜싱선수권, 동의대 김윤서 사브르 우승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