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동양사태'로 닻 올린 국민검사청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0-15 15:08:5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금융감독원이 국민검사청구제를 통한 '제1호' 검사로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여부를 규명하게 됐다.

금감원은 전담 특별검사반을 만들어 신청자의 사례를 일일이 조사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15일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등 600명이 청구한 동양그룹 CP 불완전판매 관련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수의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제기했고 동양증권이 판 동양그룹 CP와 회사채를 대부분 개인투자자가 산 점을 고려해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소비자가 금융사에게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한다면 이에 대해 직접 검사에 나선다는 국민검사청구제의 취지에 들어맞는다고 결론지은 셈이다.

국민검사청구는 최수현 금감원장 취임 직후인 올해 5월 도입됐다.

금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200명 이상의 성인이 모이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재판, 수사 등 불복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이미 검사했거나 검사중인 사항, 금융사의 업무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항은 검사 대상에서 빠진다.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금융사의 영업에 지장을 주고자 검사를 청구했다고 판단될 때도 신청이 기각된다.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신청일부터 한 달 안에 청구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검사청구제도 시행 반년이 되도록 동양사태를 제외하고는 청구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조남희 대표 등이 213명이 올해 중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검사를 청구했지만 심의위원회는 금융사의 불법적 업무처리로 피해가 생겼다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같은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국민검사청구제의 취지는 좋지만 청구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왔다.

대형 금융사고가 아닌 이상 2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다 청구 제외 대상이 많고 기존의 금감원 검사 범위를 벗어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조 대표 등이 요구한대로 4만5천여명의 동양 CP·회사채 보유자를 전수조사하는 대신 일단 검사를 청구한 600여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이 '1호 국민검사'인만큼 전담팀을 만들어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하게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담 특별 검사반을 만들고 인력을 충원해 신청자 600명의 사례를 건별로 검사,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며 "검사를 통해 대략적인 동양사태의 피해 유형이 파악되면 현재 불완전판매센터에 신고를 한 1만2천명의 다른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불완전판매는 입증하기가 어려워 검사를 언제 끝낼 수 있을지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되도록 빨리 끝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