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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라면 시장 퇴출감"

지역시민단체, 강력 응징 촉구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13-10-27 21:12:4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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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의 원전 납품 비리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원전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원전비리는 천인공노할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JS전선의 불량케이블 납품이 명백한 사기인 만큼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LS그룹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단체는 정부가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로 규정한 '원전비리 주범'인 LS그룹에 대해 당장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량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를 속였을 경우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범죄를 저지른 LS그룹에 대한 정부차원의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엘론의 분식회계 사건, 일본 유키지루시 유제품 회사의 식중독 사태 등 기업윤리를 져버린 기업은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민형사상 처벌과는 별개로 모든 관급공사 입찰에서 LS그룹을 영구 배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다른 기업들도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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