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연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정부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 전 전매행위로 인한 도덕성 논란 등을 해소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대연혁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특별공급받은 주택에 대해 계약체결 후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또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청약률과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현행 70~100%인 주택특별공급 비율을 50~70%로 축소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거래신고 내역을 정밀검증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대연혁신도시 사태로 촉발된 일부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입주 이전에 전매하는 것은 특별공급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수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과 조기 정착, 이전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