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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책임여부 규명 필요" 동양 피해자들 국민감사 청구

  •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   입력 : 2013-11-04 21:07:47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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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 책임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동양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 판매 피해자 340여 명을 대표해 이번 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동양이 부실화되면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관리·감독 문제점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동양 사태와 관련해 책임지겠다는 금융당국자가 아무도 없어 책임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금융위나 금감원이 동양 문제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만 키운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금융당국 책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금감원에 동양 사태와 관련해 국민검사를 청구해 성사시킨 바 있다. 이 단체가 동양 피해자들을 대변해 감사원에도 국민감사를 요구하기로 함에 따라 감사원이 이달 말쯤 금융위와 금감원에 전면 감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건에 대해 검사관 검토 등을 거쳐 향후 한 달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은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실시 여부를 한 달 내에 결정해야 한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 사후 관리감독에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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