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난 우려·산업용 현실화
지난 1월 4.0% 인상된 전기요금이 이르면 올해 안에 또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평균 3~4% 인상'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겨울 전력난 해소와 에너지 절약 유도 등을 위해 전기요금 조정안에 대한 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정부 내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전기요금 조정요율이나 인상안 발표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인상률은 평균 3~4%, 적용시점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통과 등의 단계를 거쳐 내년 1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올 한해 전기요금 연간 인상률은 7%를 넘게 된다.
올해 1월 인상안을 발표한 정부가 연내에 또다시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올 겨울 전력난 우려가 큰 데다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요금 인상 계획을 기정사실화했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물가와 전기사용 용도별 상대가격 등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최종 인상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 들어 두 번째로 이뤄지는 요금조정으로 산업계와 취약계층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은 ▷2011년 8월(4.9%) ▷2011년 12월(4.5%) ▷2012년 8월(4.9%) ▷올해 1월(4.0%) 등 총 4차례 인상됐다. 올해 1월 종별 인상률은 주택용 2.0%, 산업용 4.4%, 일반용 4.6%,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전력 5.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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