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제차 평균 11.3% 가량 ↑
- 현대 싼타페 등 일부도 올라
- 가입자 간 형평성 높아질 듯
내년 1월부터 싼타페DM·폭스바겐 등 66종 모델의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 전반적으로 수입차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국산차 60개 모델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보험개발원은 차량모델등급제도를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확대하고 수입차 분류기준을 변경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최저등급(21등급)에 속한 차량 모델이 없으므로 하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상한은 참조보험료율 최고적용률을 200%로 설정해 5개 등급을 신설하는 것이다.
수입차의 분류기준도 기존에는 제작사 단위였으나 내년부터는 브랜드 단위로 세분화한다. 통계량이 일정수준 이상인 모델은 현행처럼 별도 차량 모델로 구분한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국산·수입차 206개 모델 중 126개 모델의 보험료가 변동된다. 국산차는 172개 모델 중 60개 모델이 인하되고 78개 모델은 변동이 없다. 국산차 중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DM·7인승), 한국GM 올란도의 등급이 각각 8등급, 7등급 오르면서 자차보험료가 인상된다. 반면, SM7(2000~3000cc), 카렌스,뉴프라이드 등은 기존 등급보다 3등급이 내려가면서 보험료가 인하된다.
수입차는 34개 모델 중 2개 모델만 현행 보험료가 유지되고 나머지는 모두 인상된다. 크라이슬러, 포드, 인피니티, 푸조, 폭스바겐, 볼보 등이 기존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자차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면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차의 자차보험료는 평균 11.3% 인상되고, 국산차의 자차보험료는 평균 2.9%가량 인하된다.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자 가운데 자차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6%로, 총 수입보험료 가운데 자차보험료 비율은 28%에 달한다.
이번 제도 변경은 할증 적용률 최고등급인 1등급에 속한 차량이 다수 존재하고 위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 상한 제한으로 인해 같은 등급의 같은 요율이 적용돼 등급체계 개선을 통한 합리적 차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또 수입차는 2007년 4월 제도 도입 당시의 제작사 구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간의 제작사 변동이나 다양한 모델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구분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예컨데 일본산 고가 차량 브랜드인 렉서스가 동일 제작사인 도요타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돼온 것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등급조정으로 위험도에 보험료 부담을 통해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간접적으로는 차량 제작사의 부품가격 인하와 신차 설계시 손상성·수리성 고려 등 수리비 절감 노력도 수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차량모델등급제도 변경에 따른 등급이동 현황 |
▶국산차 |
|
|
차량모델 |
현행 |
변경 |
뉴프라이드 |
15 |
18 |
쎄라토 |
13 |
16 |
SM7 |
16 |
19 |
카렌스(신형) |
6 |
9 |
올뉴프라이드 |
20 |
17 |
벨로스터 |
19 |
16 |
K3 |
19 |
15 |
말리부 |
22 |
18 |
뉴카이런 |
7 |
4 |
렉스턴Ⅱ |
13 |
9 |
올란도 |
15 |
8 |
싼타페(DM) |
19 |
11 |
▶수입차 |
|
|
크라이슬러 |
6 |
1 |
포드 |
6 |
1 |
인피니티 |
6 |
1 |
푸조 |
6 |
1 |
폭스바겐 티구안·골프 |
6 |
1 |
폭스바겐 그 외 |
6 |
1 |
볼보 |
6 |
1 |
도요타 캠리 |
8 |
3 |
아우디 A6 |
8 |
3 |
닛산 |
6 |
2 |
폭스바겐 파사트 |
6 |
2 |
아우디 그 외 |
7 |
3 |
도요타 그 외 |
8 |
4 |
아우디 A4 |
6 |
3 |
혼다 어코드·CR-V |
6 |
3 |
혼다 그 외 |
6 |
3 |
재규어 |
8 |
5 |
벤츠 C-class |
11 |
8 |
※자료: 보험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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