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에서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원전 비중 목표를 29%로 설정한 것은 원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이 지난 10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원전 비중을 22∼29%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여기에는 향후 20년간 원전 의존도를 조금씩 낮추자는 방향성이 내포됐다.
하지만 정부가 민관워킹그룹이 제안한 범위에서 최고치의 원전 비중을 선택함에따라 기존의 원전 확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수요전망대로 전력수요가 연평균 2.5%씩증가해 2035년에 7천만TOE(석유환산톤)가 될 것이라고 가정하면 향후 20년간 최대 19기의 원전 추가 건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동 중인 23기 외에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된 원전은 총 11기다.
신월성 2호기(설비용량 100만kW)가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케이블 불량으로 공기가 다소 지연된 신고리 3·4호기(각 140만kW)도 2015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신한울 1호기(140만kW)가 2017년 4월, 신한울 2호기(140만kW)가 이듬해 2월 완공된다.
신고리 5호기(2019년. 140만kW), 신고리 6호기(2020년. 140만kW), 신울진 3호기(2021년. 140만kW), 신울진 4호기(2022년. 140만kW), 신고리 7호기(150만kW. 2023년), 신고리 8호기(150만kW. 2024년) 등도 건설 계획이 잡혀있다.
정부가 원전 비중을 29%로 잡음에 따라 여기에 더해 최소 6기, 최대 8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한차례 수명 연장한 고리 1호기와 수명을 연장을 신청해 재가동 심사중인 월성 1호기만 폐쇄되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 가동한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원전이 추가로 폐쇄되면 원전 건설 물량은 그만큼 늘어난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추가 건설될 원전 수가 17∼19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에는 총 40∼42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 초 6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며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잠정 보류하기로 한 원전 3기 건설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사실상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로 한 것은 원전을 대체할 마땅한 전력원이 없다는 고민이 바탕에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전만큼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은 현재로서는 없다.
발전원별 원가(원/kWh)를 보면 석탄이 65.1원, 액화천연가스(LNG)가 125.2원인데 반해 원전은 47.08원에 불과하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버금갈 정도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원전 비중을 줄이면 석탄이나 LNG로 대체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발전단가가 상승하면서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민관워킹그룹에서 원전 비중을 22∼29%로 잡았을 때도 에너지 효율·안보 등을 고려하면 원전 축소는 사실상 어렵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서 상당히 넓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에 대해 탈(脫)원전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도 상당하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민관워킹그룹이 초안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원전 감축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지만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과거 에너지정책의 답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혹평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이번 정부 계획안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국민 정서나 원전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전혀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문제는 송전선로 건설 문제와 맞물려 향후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