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곳 금융부채 비중 70% 달해

이명박 정부 5년간 LH 한전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12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2.2배나 늘어나면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의 대부분이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로 공공기관의 부실상태가 위험한 지경에 달했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이 밝힌 공공기관 부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3000억 원,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2조5000억 원으로 국내 공공기관의 총부채가 565조8000억 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2011년 말 이미 국내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채무 446조 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20조 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크게 늘어난 공공기관은 LH 수자원공사 코레일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으로 2007년 말 187조 원에서 지난해 말 412조 원으로 급증했다. 이들 기관은 매년 30조~50조 원씩 부채가 증가해 5년간 증가 폭만 225.5%가 됐으며 중앙정부 관리 공공기관에서 차지하는 부채 비중도 2007년 말 75%에서 2012년 92.3%로 확대됐다.

부채 증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신도시개발, 세종시 등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사업 등을 시행한 LH로 이 기간 중 71조2000억 원이 늘었다. 다음이 전력사업 발전사업 등을 담당한 한전(56조4000억 원), 국내천연가스 공급사업을 벌인 가스공사였다. 4대강 공사를 시행한 수자원공사도 부채가 12조 원 늘었다.

특히 이들 12개 기관 중 업무 자체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금융부채 비중은 70.4%나 됐으며 한해 영업이익(4조3000억 원)으로도 이자비용(7조3000억 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개 기관의 총자산 중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주의' 수준인 30%를 훌쩍 넘어 50%나 되는 등 경영상태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였다. 석탄공사, 광물공사는 아예 원금 상환 불능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