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 발표"
- 시민단체 위원들 강력 반발
- "5년간 특수상황 그대로 적용"
- 고리1호기 등 2기만 폐쇄
- 나머지는 정상 가동 감안
- 2035년까지 최대 19기 건설
정부가 10일 발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은 정부가 결국 원전의 경제성 논리에 밀려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과연 정부의 에너지수요전망처럼 2035년의 전력 소비량이 현재보다 80%가량 더 많아지겠느냐는 것이다. 민관워킹그룹은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 수요 전망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정부안을 정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이번 발표는 그 같은 과정 없이 정부안만을 토대로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온실가스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해 에너지수요전망 자료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1차 계획 총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2차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증가세가 둔화된 0.9%로 추산됐다.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온실가스 감축정보센터,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요를 전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관워킹그룹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위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민관거버넌스의 기본정신과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관워킹그룹에서 논란 끝에 합의를 보지 못한 사항이 바로 에너지 수요전망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요전망 검증 토론회에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은 "정부가 참고한 에너지 수요 전망은 제1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기준 수요에 맞춘 것인데 불과 5년 만에 2020년과 2030년의 수요가 각각 19.5·30.2%포인트 증가했다"며 "과거의 비정상적인 수요 증가를 반영한 미래 수요 예측은 과다한 공급계획, 소극적인 수요관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민관워킹그룹은 수요전망-목표수요 설정-공급량 설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형적인 방식에 의해 원전 비중을 결정해 지난 10월 권고안 발표 후 원전 비중 22~29%의 의미를 둘러싸고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은 "특히 지난 5년간 전력수요와 관련된 대내외 여건은 향후 반대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2008년 전후 중국 철강 수요 급증, 전력요금 억제와 원자력 확대를 골자로 한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국내 철강업체 설비 증대 등이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의 수요전망 모델은 이처럼 급격한 여건변화를 적절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수요전망대로 2035년의 전력 소비가 7020만TOE(석유환산t)라고 가정하면 향후 20년간 최대 19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동 중인 23기 외에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된 원전은 총 11기다. 정부의 원전 비중 설정인 29%에 맞추려면 최대 8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한 차례 수명 연장한 고리 1호기와 수명 연장을 신청해 재가동 심사 중인 월성 1호기만 폐쇄되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 가동한다는 것을 감안했다. 원전이 추가로 폐쇄되면 원전 건설 물량은 그만큼 늘어난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추가 건설될 원전 수는 17~19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에는 40~42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 초 6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며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잠정 보류하기로 한 원전 3기 건설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정부는 이날 추가로 필요한 원전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은 향후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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