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리후생 가이드라인도 제시

정부는 현재 220%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채 증가를 주도한 12개 공공기관은 자산 매각 등 부채감축 계획을 내년 1월까지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하며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과 함께 임금 인상 동결, 성과급 제한 조치 등이 취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방만경영 개선책이 강구된다.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12개 부채 과다 공공기관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신규사업도 원칙적으로 예상수입 범위 내에서 투자토록 했다. 특히 부채 가중 사업은 사업 지속 여부 등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강구한다. 이들 12개 기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등이며 부채 합계가 412조3000억 원에 달해 295개 공공기관 전체 부채의 83.6%나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12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을 민관합동으로 점검해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의 정책패키지를 확정한다. 또 내년 3분기 말 기관 중간평가를 실시,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해임 건의까지 하고 직원의 임금동결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사업이 정부요청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으로 추진된 것인지 등을 구별, 책임소재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구분회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교육비 및 의료비 과다지원, 고용세습 등 8대 방만경영 사례를 유형화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선 정도를 수시 보고토록 했다. 특히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한국거래소 부산항만공사 부산대병원 마사회 조폐공사 등 20곳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내년 1월 말까지 개선책을 제출하되 추진실적을 평가,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 등 문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의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는 1488만 원, 부산항만공사 718만 원, 부산대병원은 688만 원이었다.

정부는 기관별로 경영성과 협약을 맺을 때 경영목표에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토록 하고 기관평가 때 이들 항목에 대한 평가비중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