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놓고 보건의약단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리병원 도입 전 단계"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대책이 의료 상업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향후 추진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자법인 설립 허용과 관련해 "병원의 경영이 어렵다는 점은인식한 것인데 처방이 잘못 됐다"고 꼬집으며 "충분히 영리병원 도입 전단계로 인식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환자를 치료해서 경영이 돼야 하는데 다른 부대사업으로 먹고 살라는 것은 잘못된 해결책"이라며 "의료전문가와 논의도 거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도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약국 영리법인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대기업의 약국시장 진출로 동네약국이 도산해 약국의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며 "실제 약국 설립규제를 완화한 유럽국가에서도 약국 접근성 향상이나 의약품 가격 하락과 같은 효과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원격진료, 약국 영리법인 도입과 같은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경우 의료 상업화 흐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들과 목소리를 같이 하면서도 투자활성화 방안 가운데 한방 물리치료사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한방 물리치료사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기존 요구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서 이번 조치가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건강보험 재정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봐야할 것"이라고말했다.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우리나라 의료가 영리화·상업화로 전환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지현 보건의료 노조위원장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주식회사 영리병원 허용의 전단계"라며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범위가 무제한 늘어나 의료 본업보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돈벌이 수익사업이 횡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를 전면 폐기하고 우리나라 의료발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라"고 촉구하며 "강행할 경우 의료 영리화·상업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자법인 허용은 이름만 바꾼 의료 민영화"라며 "대책이 가시화되면 의료 상업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 중심의 독점 형태로 의료계가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연대도 "정부 차원에서 의료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보건의료단체연합 역시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고 의료법의 기본 취지를 바꾸는 행위"라고 동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법인약국들도 점점 대형화하는 추세가 될 것"이라며 "1차 의료기능으로서 약국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이어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급여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