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公 38%·부산대병원 24%↓
- LH 등 5곳엔 대책 보완 요구
- 전기·수도 요금 등 인상 불허
- 공공서비스 위축될 가능성
정부는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이행 실적이 미진한 공공기관에는 임금 동결이나 기관장 해임 등 고강도 조치가 내려진다.
그런데도 요금 인상가능성이 사실상 봉쇄된데다 노조의 반발도 예상돼 실제 이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가 구성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단'에 불참하고 경영평가도 전면 거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부채 감축에 급급해 수익성이 있는 '알짜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하면서 덩달아 관련된 공공서비스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복리후생비 등 줄여 42조 감축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방만경영 소지가 큰 20개 기관과 부채 과다기관 18개 등 38개 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지난달 말 정상화 이행 계획안을 제출받았다. 지난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1306만 원이나 돼 대표적 방만경영기관으로 꼽혔던 한국거래소는 정상화 계획안을 통해 올해 66%(860만 원)를 줄인 446만 원을 책정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538만 원에서 331만 원으로 38%를, 455만 원이었던 부산대병원은 345만 원으로 24%를 줄였다. 20개 방만경영기관의 복리후생비 평균 감축규모는 242만 원, 36.9%이며 이중 한국거래소를 포함해 수출입은행 코스콤 마사회 등이 40% 이상 감축됐다.
기관별 개선 계획은 연중 추진되지만 한국거래소와 부산항만공사 등 7개 기관은 1분기인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1분기까지 완료하는 기관은 상반기 중 항목별 이행실적을 점검해 중점 관리대상에서 해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이 때문에 거래소가 조기 완료-중점관리대상 해제-공공기관 지정 해제라는 수순을 순조롭게 밟을지 주목된다.
■정부 "부채 과다 기관 군살 빼라"
18개 부채과다 기관이 지난달 제출한 감축 규모는 39조5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 감축을 요구해 42조 원으로 늘렸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이 부채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제시한 전기 수도 철도 도로요금 인상 계획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기관들의 자구노력이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기관별로 감축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2016년부터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부채비율은 올해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17년에는 200% 이하인 191%로 떨어진다. 이들 18개 기관은 사업 구조조정으로 21조7000억 원(51.7%), 자산매각으로 8조7000억 원(20.8%), 경영효율화로 5조8000억 원(14.0%), 기타부문에서 5조7000억 원(13.6%)을 각각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18개 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사업 구조조정 등 추가대책을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