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자체 자율적 제안에 정부 맞춤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4-03-12 20:55:4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7월 말까지 특화 프로젝트 선정
- 국가재정에 연차별 재원 반영
- 행복생활권 3개 유형으로 구분
- 규제 완화·제도개선 뒷받침

청와대에서 12일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시·도별 특화발전프로젝트 ▷시·군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특화발전프로젝트는 부산은 영상산업, 울산은 친환경 전지산업, 경남은 항공산업 등 전국 15개 시·도별로 1개씩의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하여 논의 중이며, 오는 7월 말까지 최종 확정된다. 서울과 세종시는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가 선정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연차별 소요재원을 반영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생활권을 설정, 상생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되는 중추도시 생활권,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지역으로 구성하는 도농연계형 생활권, 중심도시 없이 농어촌지역이 연계하는 농어촌 생활권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191개 시·군이 56개 지역행복생활권(중추도시 20, 도농연계 13, 농어촌 21, 시범2)을 구성, 모두 2146개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화발전프로젝트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성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규제 합리화, 지역도시재생 촉진, 농지·농업법인 규제 유연화 등을 추진하고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혁신도시 등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거점 개발을 촉진한다.

이 밖에 연석회의에서는 울산과 여수를 동북아 오일허브로 개발하기 위한 정제시설의 보세공장화, 고부가가치 석유제품 가공을 위한 제한 완화,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부대책도 보고됐다.

◇ 부울경 지역행복생활권 현황

유형

구성

인구(명)

중추도시권

부산·김해
양산·울주

453만

울산·양산
경주·밀양

108만7000

창원·김해
함안

167만6000

진주·사천
남해·하동

55만1000

도농연계권

통영·거제
고성

43만8000

농어촌생활권

거창·함양
산청

14만

창녕·의령
밀양·합천

25만1000

※자료=지역발전위원회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