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울경 광역경제권 강제 분리…부산 금융중심지·해양 뒤로 밀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한계·문제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환 국토부 장관, 이동필 농림부 장관,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현 부총리, 윤상직 산업부 장관, 신원섭 산림청장. 연합뉴스
- 상호보완·규모의 경제 외면한 채
- 이미 굳어진 공동 정책단위 해체
- 수도권 대응력 더 약해질 우려

- 시·도 규모 관계없이 1개만 허용
- 특화 프로젝트, 현안 해결 미흡
- 예산 반영도 내년에나 가능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의 골자는 두 가지다. 지역행복생활권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발전정책 프레임의 재편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광역경제권 폐기·지역생활권 대체

정부는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중앙정부가 아닌 주민·지자체 주도로, 하향식 정책이 아닌 상향식 정책으로, 부처별 산발적 지원이 아닌 맞춤형·패키지 지원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정책의 기본단위도 이명박 정부 때의 5+2 광역경제권이 아닌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대체했다.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등의 광역경제권 전략이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제권을 설정하고 대규모 지역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 체감도가 낮고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투자 유인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2개 이상의 시·군이 행복생활권을 구성해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고 규모가 큰 경우는 시·도 단위의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규모의 경제' 원칙 외면 한계

문제는 '동남권 신공항' 등의 명칭에서처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경제사회 단위로 보는 시각이 지역에서 뚜렷해지고 있는 시점에 정책의 실행단위가 다시 분화되는 점이다. 지난달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부울경 간 경제성장의 상관관계가 긴밀해지는 경기동조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울경이 자동차 조선 기계 금속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역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상호 간에 보완관계가 강화되고 유사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신공항 유치 갈등 등 지역 간 마찰에만 주목해 단일 경제권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원칙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전국을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누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전국을 60~70개의 행정구역으로 재편하려 했던 것을 연상시킨다"며 "수도권에 대응해 지역의 경제단위를 더 키워야 할 때인데 정책이 역진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금융중심지 등 지역 현안 소외 우려

또 다른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협의하는 형태로 진행됐지만 시·도별 1개씩이라는 특화 프로젝트 선정이다. 부산은 영상과 함께 해양·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경남은 항공과 나노산업을 신청했으나 1개씩이라는 원칙에 밀려 영상과 항공을 우선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인구 350만 명이 넘는 도시나 100만~200만 명의 시·도에 같은 잣대가 적용된 것이다. 부산은 영상뿐 아니라 금융중심지, 해양관광 활성화 등 다른 경제 현안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당연히 나온다.

기재부 고형권 정책조정국장은 "기존의 정책이나 공약은 그대로 추진된다"고 밝혔지만 한정된 예산이나 인력 때문에 정책의 방점이 옮겨지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나 특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으로 타당성이 검증되면 올해 중에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부분 계획의 구체안이 6월 지방선거를 거친 후인 7월 말께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 소요 예산이 본격 반영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이 정부 임기 내 성과가 나오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4. 4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5. 5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6. 6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7. 7[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8. 8트럼프 유세 도중 총격 피습
  9. 9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10. 10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1. 1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2. 2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3. 3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4. 4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5. 5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6. 6민주 최고위원 후보 ‘친명’ 마케팅에…李 “친국민 표현” 金 “당원표심 호소”
  7. 7韓·美 ‘핵작전지침’ 성명 北 “핵억제 강화” 트집에 국방부 “정권 종말” 경고
  8. 8與 김미애, 양육비 불이행자에 강제조치 강화 법률개정안 발의
  9. 9김두관, '어대명' 민주당 전대 룰에 "불공정" 지적
  10. 10尹 탄핵 청문회 앞두고 재점화한 '명품백 수수' 논란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4. 4사하구 첫 지식산업센터 입주…스마트밸리와 시너지 기대
  5. 5“도시건축계획, 민관 머리 맞대 ‘부산만의 것’ 찾아내야”
  6. 6취약층에 불똥 튄 ‘가계대출 조이기’
  7. 7“2028년까지 10개국 진출…나라별 서비스 목표”
  8. 8[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일개미' 위한 노트북 '스위프트 고 14' 리뷰
  9. 9BPA 나눔문화 확산…사랑의열매 표창 받아
  10. 10“글로벌 파생상품시장 성장,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해야”
  1. 1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2. 2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3. 3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5. 5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대체할 급행버스 투입(종합)
  6. 6“양산 아파트 인허가 청탁 해주겠다” 일동에게 거액 받은 前공무원 실형
  7. 7시작은 청소년 여가시설, 코로나때 시설 32% 급감
  8. 8사천 주민들 진주시 불법 쓰레기 반입금지 결사 반대
  9. 9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5일
  10. 10부산시, 전기차 지역할인제 100만 원 추가 지원…전국 최초
  1. 1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2. 2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3. 3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4. 4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5. 5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6. 6부산 KCC, 스포츠 브랜드 윌슨과 공식의류 후원 스폰서십 체결
  7. 7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8. 8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9. 9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10. 10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불황을 모르는 기업
식품업 바탕 오메가3 원료 날개 “연매출 300억 되면 상장”
세계 교역 최중심지 동남아 항만을 가다
중화권 선사 유치…인니 환적항만 개발 박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