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울경 광역경제권 강제 분리…부산 금융중심지·해양 뒤로 밀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한계·문제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환 국토부 장관, 이동필 농림부 장관,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현 부총리, 윤상직 산업부 장관, 신원섭 산림청장. 연합뉴스
- 상호보완·규모의 경제 외면한 채
- 이미 굳어진 공동 정책단위 해체
- 수도권 대응력 더 약해질 우려

- 시·도 규모 관계없이 1개만 허용
- 특화 프로젝트, 현안 해결 미흡
- 예산 반영도 내년에나 가능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의 골자는 두 가지다. 지역행복생활권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발전정책 프레임의 재편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광역경제권 폐기·지역생활권 대체

정부는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중앙정부가 아닌 주민·지자체 주도로, 하향식 정책이 아닌 상향식 정책으로, 부처별 산발적 지원이 아닌 맞춤형·패키지 지원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정책의 기본단위도 이명박 정부 때의 5+2 광역경제권이 아닌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대체했다.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등의 광역경제권 전략이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제권을 설정하고 대규모 지역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 체감도가 낮고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투자 유인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2개 이상의 시·군이 행복생활권을 구성해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고 규모가 큰 경우는 시·도 단위의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규모의 경제' 원칙 외면 한계

문제는 '동남권 신공항' 등의 명칭에서처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경제사회 단위로 보는 시각이 지역에서 뚜렷해지고 있는 시점에 정책의 실행단위가 다시 분화되는 점이다. 지난달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부울경 간 경제성장의 상관관계가 긴밀해지는 경기동조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울경이 자동차 조선 기계 금속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역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상호 간에 보완관계가 강화되고 유사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신공항 유치 갈등 등 지역 간 마찰에만 주목해 단일 경제권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원칙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전국을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누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전국을 60~70개의 행정구역으로 재편하려 했던 것을 연상시킨다"며 "수도권에 대응해 지역의 경제단위를 더 키워야 할 때인데 정책이 역진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금융중심지 등 지역 현안 소외 우려

또 다른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협의하는 형태로 진행됐지만 시·도별 1개씩이라는 특화 프로젝트 선정이다. 부산은 영상과 함께 해양·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경남은 항공과 나노산업을 신청했으나 1개씩이라는 원칙에 밀려 영상과 항공을 우선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인구 350만 명이 넘는 도시나 100만~200만 명의 시·도에 같은 잣대가 적용된 것이다. 부산은 영상뿐 아니라 금융중심지, 해양관광 활성화 등 다른 경제 현안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당연히 나온다.

기재부 고형권 정책조정국장은 "기존의 정책이나 공약은 그대로 추진된다"고 밝혔지만 한정된 예산이나 인력 때문에 정책의 방점이 옮겨지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나 특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으로 타당성이 검증되면 올해 중에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부분 계획의 구체안이 6월 지방선거를 거친 후인 7월 말께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 소요 예산이 본격 반영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이 정부 임기 내 성과가 나오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