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치 "LTV·DTI 완화 땐 악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 관리 체계의 설계방향' 보고서에서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5.6%로, 위험 수준인 85%를 넘어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정도인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소득 대비 부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편인 데다 증가 속도도 부실위험이 비교적 큰 비은행권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991조7000억 원에 달했는데 지난해 말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부채가구가 유동성이 매우 낮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구조를 갖고 있는 데다 부채 구성도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만기 때 위험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 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명분으로 인위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기보다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채무자 구제제도를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소득 하위 40%에 속한 부채가구의 부채액 비중이 전체의 10% 정도로 금융안전성 측면의 위험은 낮은 편이지만 저소득가구의 부채비율과 부채상환비율, 연체율이 높아 사회적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가계부문의 무리한 부채축소가 주택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160%를 돌파,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상태이며 장기적으로 가계 부채는 증가하고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도 악화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피치의 이날 보도자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려는 한국정부의 움직임이 중·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는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