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무게를 견디지 못해 지붕 붕괴사고가 일어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과 같은 '특수구조 건축물'은 앞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처음으로 담았고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높이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높이 150m 이상)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ｍ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이 건축물은 설계 때부터 건축구조기술사의 조언·검토를 받아야 한다.

공사 과정에서는 3층 높이 또는 20ｍ 높이를 올려 지을 때마다 안전확인을 위해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조언을 받도록 했다. 건축구조기술사도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 뒤 감리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