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돈 가계로 돌려 소비촉진
- 유보금은 '향후 적립분 과세'
- 재계·여당 공세에 밀려 후퇴
'최경환 경제팀'이 첫 작품을 내놨다.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40조 원이 넘는 재정·금융의 패키지 정책이 추진되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 개선 등 각종 방안이 강구됐다. 논란이 됐던 사내유보금은 기존 축적분이 아닌 새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로 정리됐다. 지역과 금융업권별로 달랐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는 각각 70%, 60%로 단일화된다.
재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화답하겠다"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책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리더십에 대한 실망, 수도권 위주, 금융비용 조달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거시정책 기조를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용어를 연상케 하는 표현이 사용될 만큼 우리 경제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현 경제팀의 인식이다.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의 늪'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경제팀 내부에서 이미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위기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내놓은 게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다. 기업이 투자확대 임금인상 배당증가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계는 소비확대로 기업이익을 확충,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기업의 사내유보금 활용에 대해선 '기업소득환류세'라는 '어정쩡한' 해법을 내놓았다. 기존 축적분이 아닌 세제 도입 후 매년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2, 3년 내 투자·임금·배당에 활용하지 않고 쌓아둘 경우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실제 과세는 2017~2018년께 이뤄지는데다 10대 그룹만도 515조 원이 넘는 기존의 유보금을 활용할 방법이 없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대해온 "여당과 재계의 공세에 밀렸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LTV와 DTI의 경우도 수도권 부동산 경기엔 기름을 붓는 효과가 있겠지만 부산 등 비수도권에는 주택 구입 때 상대적인 이점이 사라져 주택구입자금이 수도권으로 역류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수도권 광역급행 열차, 판교일대 창조경제 밸리 육성 등 대형 프로젝트가 '수청권'으로 병칭되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것도 우려를 낳고 있다.
자금조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40조7000억 원의 재정·금융 지원에서 금융지원은 29조 원에 달한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다른 곳에서 빌리려 했던 자금을 정책금융으로 조달한다면 순수하게 투자가 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랫돌 빼 윗돌 괴는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