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소득 늘려 많이 쓰라는 게 핵심…세제·금융혜택 '닥치고 대방출'

세부 내용 살펴보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내수활성화와 경제혁신 등의 정책을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업이익 투자·배당해 가계 유입
- 임금 더 준 회사엔 세액공제도↑
- 중소·중견 가업승계 특례 적용

- 카드·현금영수증 공제 확대·연장
- 난임부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24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 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재정과 금융을 대거 지원하는 확장적 거시정책부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까지 망라돼 있다. 이날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0%이다.

■'가계소득확대세제'(가칭) 도입

기업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마련해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공제 규모는 10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배당 관련 이사회 결정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업의 이익을 민간 가계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년간 연장된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선 4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하고 있다.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도 늘린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후대 경영자가 가업을 상속하면 해당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상속세가 공제되는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30억 원의 한도 내에서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현재 1조3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자영업의 창업, 성장, 재기를 단계별로 돕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이 강구되며 전통시장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도록 오는 10월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세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난임부부 출산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현재는 난임부부 중 여성 본인이 근로자일 때에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으나 앞으로는 남편만 근로자일 경우에도 현행 7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없어진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난임부부 지원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현재 월세 공제방식인 소득공제가 공제율이 훨씬 높은 '10% 세액공제'로 바뀌고 공제대상도 연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늘어난다.

■구조조정 위한 선박은행 설립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중고선을 매입하는 1조 원 규모의 선박은행이 조성된다. 또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상시화 방안이 올 11월 중 마련된다.

27만1000여 개의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 안전시설 투자 등을 위해 최대 5조 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소득·법인세 3% 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규반 신입생 52명 뿐인 부산미용고, 구두로 폐쇄 의사 밝혀
  2. 2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3. 3국제신문 사장에 강남훈 선임
  4. 49년새 우울감 더 커졌다…울산·경남·부산 증가폭 톱 1~3
  5. 5부산 중구 ‘1부두 市 문화재 등록 반대’ 천명…세계유산 난항
  6. 6“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7. 7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8. 8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9. 9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10. 10‘삐약이’서 에이스된 신유빈, 중국서 귀화한 전지희
  1. 1“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2. 2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3. 39일 파리 심포지엄…부산엑스포 득표전 마지막 승부처
  4. 4국정안정론 우세 속 ‘낙동강벨트’ 민주당 건재
  5. 5김진표 의장, 부산 세일즈 위해 해외로
  6. 6추석 화두 李 영장기각…與 “보수층 결집” 野 “총선 때 승산”
  7. 76일 이균용 임명안, 민주 ‘불가론’ 대세…연휴 뒤 첫 충돌 예고
  8. 8울산 성범죄자 대다수 학교 근처 산다
  9. 9진실화해위, 3·15의거 참여자 진실규명 추가 접수
  10. 10한 총리 여론조작방지 TF 구성 지시, 한중전 당시 해외세력 VPN 악용 접속 확인
  1. 1센텀2지구 진입 ‘반여1동 우회도로’ 2026년 조기 개통
  2. 2"오염수 2차 방류 임박했는데…매뉴얼 등 韓 대응책 부재"
  3. 3기름값 고공행진에…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가닥
  4. 4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다시 시작됐다
  5. 5갈수록 커지는 '세수 펑크'…올해 1~8월 국세 47조원 감소
  6. 6“소비자 부담 덜어 달라”… 농식품부, 우유 업계에 협조 당부
  7. 7'실속형 모델' 갤럭시S23 FE 출시...3배 광학줌 그대로
  8. 810월 부산은 가을축제로 물든다…곳곳 볼거리 풍성
  9. 9KRX, 시카고에서 'K-파생상품시장' 알렸다
  10. 10‘손 놓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5년간 1818명 무단이탈
  1. 1정규반 신입생 52명 뿐인 부산미용고, 구두로 폐쇄 의사 밝혀
  2. 2국제신문 사장에 강남훈 선임
  3. 39년새 우울감 더 커졌다…울산·경남·부산 증가폭 톱 1~3
  4. 4부산 중구 ‘1부두 市 문화재 등록 반대’ 천명…세계유산 난항
  5. 5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6. 6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7. 7‘킬러문항’ 배제 적용 9월 모평, 국어·영어 어렵고 수학 쉬웠다
  8. 8함안 고속도로서 25t 화물차가 미군 트럭 들이받아…3명 경상
  9. 9“을숙도·맥도 생태적·역사적 잠재력 충분…문화·예술 등과 연대 중요”
  10. 10광반도체 기술자로 창업 쓴 맛…시설농사 혁신으로 재기
  1. 1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2. 2‘삐약이’서 에이스된 신유빈, 중국서 귀화한 전지희
  3. 3우상혁 높이뛰기서 육상 첫 금 도약
  4. 4LG, 정규리그 우승 확정…롯데의 가을야구 운명은?
  5. 5남자바둑 단체 우승…황금연휴 금빛낭보로 마무리
  6. 6임성재·김시우 PGA 롱런 열었다
  7. 75년 만의 남북대결 팽팽한 균형
  8. 8주재훈-소채원, 컴파운드 혼성 단체전 은메달
  9. 9나아름, 개인 도로에서 '간발의 차'로 은메달
  10. 10롯데, 포기란 없다…삼성전 15안타 맹폭격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