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정부가 재량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및 지정 제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투명한 기준에 맞춰 기관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처에 따르면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는 '정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기관' 등 지정 기준이 6개 안팎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입법처는 이 같은 기준이 있는데도 정부의 결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처는 '자의적 결정'의 근거로 공운법 시행 당시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수를 제시했다. 공운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2007년 공공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한 기관은 440개였으나 실제 지정된 기관은 298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