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진흥원, 4일간 심화교육

부산지역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대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시의 제조업체 FTA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부산지역 기업 319곳 중 32.4%만이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복잡한 원산지 검증, 어려운 증명서 발급, FTA 활용 전문인력의 부족 등이었다. 특히 FTA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원산지 인증 수출을 준비하는 중기는 11.7%에 불과했다. 국내 기업이 FTA 체결국으로 수출해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제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원산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FTA 체결국과의 교역액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중국과의 FTA 협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 31.2%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원산지 검증을 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후 검증에 대한 두려움도 FTA를 통한 관세혜택을 포기하게 하는 이유로 꼽혔다. 미국의 경우 수입한 제품의 원산지 검증이 의심되면 1차로 해당 기업에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불응하거나 증빙되지 않으면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검증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검증을 하지 못하면 그동안 받은 관세혜택 전액과 벌금까지 돌려줘야 하므로 어설프게 원산지 검증을 하기보다 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한편 부산경제진흥원은 원산지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부산FTA활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FTA 원산지 관리 심화교육 시범 사업을 11일부터 4일간 진행한다. 이 교육은 원산지 관리 전문 강사와 관세사가 ▷FTA 협정 및 법령 ▷수출입통관 실무 ▷품목분류 실무 ▷원산지 결정 기준 등 4과목을 28시간 동안 집중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