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 재개발 등 수도권 위주
-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논란
- 부산항 배후부지 조기공급
- 관광단지 용지 분양가 인하
- 증시 가격제한폭 ±30% 로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부산항 배후단지 조기공급과 센텀시티 내 SW(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지원과 수도권 위주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영리병원' 논란 재연과 '지방 홀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항만배후단지의 입주 수요를 감안, 2020년까지 개발예정인 521만 ㎡의 부산항 배후단지의 공급시기를 1, 2년 앞당기기로 했다. 부산항과 함께 광양항(139만 ㎡) 인천항(464만 ㎡) 평택·당진항(229만 ㎡)의 배후부지도 조기 공급된다.
또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관광단지의 용지 분양가에 대해 감정가격보다 10~20% 싼 조성원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연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면적 중 40%, 3600억 원 상당이 분양되지 않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일원에 SW 융합 클러스터가 5년간 총 210억 원이 투입돼 구축된다. SW융합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그린에너지 파생금융상품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발전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의 의료관광용 숙박시설인 메디텔 등록 때 모법인의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자회사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자회사의 부대사업 범위도 진단, 치료, 의료인 교육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음료 개발까지 확대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해 외국의사 10% 이상 고용 등 규정을 '외국의사 종사 가능'만 규정한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한다.
내년 1월부터 증시의 상·하한가 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예상체결가격이 급격히 변하거나 일정범위를 벗어날 때는 거래를 정지시키는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15조 원 이상의 투자와 18만 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법인 자회사 지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완화 등으로 영리병원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당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이번 대책이 "우리나라 병원들의 영리병원화를 전면화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템즈강이나 세느강 수준을 목표로 30년 만에 추진하는 한강 재개발 ▷인천 영종도 복합 리조트 지원 등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경기도 화성의 국제테마파크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가 수도권에 치중돼 '수도권 살리기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