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의무지출 늘어 총 115조
- 일자리지원에 8.3% 늘어난 14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경제 살리기와 안전 만들기, 희망 나누기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복지예산이 총지출의 30%를 처음 돌파했고 일자리 예산도 14조3000억 원으로 8.3% 확대했다. 그러나 국방(5.2%) 교육(4.6%) 환경(4.0%) 등은 예산 증가율이 평균치인 5.7%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예산 가파른 상승

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15조5000억 원이다. 2007년 기준 61조4000억 원이던 복지 예산은 8년만에 88.1%나 늘어나게 된다. 같은 기간에 총지출이 58.5%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다. 매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이처럼 커지는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올해 5조2001억 원에서 내년에 7조5824억 원으로 늘어난다.

■일자리 지원에 14조3000억 원

일자리 지원 예산은 올해 13조2000억 원에서 내년 14조3000억 원으로 8.3% 늘어난다.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19만9000개에서 20만6000개로 늘어난다. 각 부처에 혼재된 직업훈련 예산·심사·평가기능이 고용부 중심으로 단계적 통합·표준화되고 저임금근로자가 실직하면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일일 상한액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용 창출 우수 중기 500곳 지원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500개를 선정해 융자와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3350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규모는 올해 40조 원보다 5조 원 늘리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 이용 가능 회사를 440개사에서 500개사로 확대해 통관·보관·운송 등을 지원한다.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10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기업 100개를 '판매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중소기업 상품 판매대행 서비스를 위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