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숙박 운송업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영화·게임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업종 가운데 연매출 1000억 원 미만인 130만 개 기업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또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건을 완화해 재기의 길을 열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첫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향후 세정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중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용에 대해 사후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대상 기업 가운데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받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연매출 1000억 원 미만의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 개 중소기업이다. 이는 52만 개 법인과 456만 개인사업자의 25%에 해당한다.
4대 중점지원 분야에는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미만의 음식·숙박업과 여행·운송업,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등 108만 개 기업이 포함됐다. 룸살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세무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스마트자동차·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지식기반산업,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분야 22만 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또 일자리창출기업, 거제와 목포의 조선업 연관산업처럼 업황 부진 지역특성 업종을 각 지방국세청장이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자금난을 겪는 경우 국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환급도 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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