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대선공약 지키려면

- 통신요금·단말기값 내려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보조금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통신요금과 출고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시행 첫 주보다 4만~8만 원 정도 보조금을 올렸지만 소비자의 불만은 여전하다.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가 줄어든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지키려면,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과 제조사의 스마트폰 출고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실제로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공개한 보조금 고시를 보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에 8만∼11만 원 안팎의 보조금이 실리면서 단통법 시행 이전과 견줘 판매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다. 애플 아이폰5s는 이통사 2년 약정을 걸고 보조금을 받았을 때의 할부원금보다 애플 공식 온라인 매장에서 공기계(자급제 단말기)인 새 제품을 사는 것이 더 저렴하다.

누리꾼은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도 법 시행 이후 예상과 다르게 스마트폰 판매 가격이 오르자 "휴대전화 출고가가 여전히 높다"며 이통사와 제조사를 압박했다.

하지만 업계는 요금·출고가 인하에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날 일제히 주요 휴대전화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소폭 올려 재공시했다. 단통법은 1주일마다 보조금의 규모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 갤럭시S5와 올해 6월 출시된 갤럭시S5 광대역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에 대해 보조금을 13만3000원에서 18만 원으로 4만7000원 올렸다. 지난주까지 갤럭시S5와 보조금이 같았던 LG전자의 G3는 이번주부터 20만 원으로, G프로2는 22만7000원으로 각각 6만7000원, 9만4000원 늘었다.

KT는 고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을 세분화하고 비례성 원칙을 도입해 높은 요금제를 쓸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재조정했다. LG유플러스는 월 기본료가 10만 원인 최고 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노트4에 대한 보조금을 지난주 8만 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