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세탁기 즉시 관세 폐지
- 쌀·꿀·배 등 199개 품목 양허제외
- 워킹홀리데이 3000명으로 확대
- 내년초 공식서명→내년 중 발효
- 오세아니아까지 경제영토 확장

지난 15일 타결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은 기계류 자동차 전기제품 등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뉴질랜드 시장을 확보해 유리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낙농품과 가축육류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의 FTA를 완료하는 동시에 모두 52개국과 FTA를 체결, GDP 기준 경제영토를 73.45%로 확대하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소위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34개국) 중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 등 3개국을 제외한 대부분 회원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뉴질랜드는 우리의 제44위 무역파트너(2013년 기준 수출 44위, 수입 41위)이지만 인당 GDP 4만 달러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다. 특히 기계류 자동차 전기제품 등 공산품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뉴질랜드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뉴질랜드 FTA는 96% 이상의 높은 수준의 상품 자유화에 합의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으로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안에 관세를 100% 철폐한다. 타이어(관세 5~12.5%) 세탁기(5%)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냉장고(5%) 건설중장비(5%) 자동차부품(5%) 등 대부분은 3년 내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20년 내 96.5%의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쌀 천연꿀 사과 배 등 과실류와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농림수산분야 품목 199개를 양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쇠고기(관세 18~40%)는 15년 뒤에, 치즈(36%)는 7~15년 뒤에 철폐하기로 해 낙농품과 가축육류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뉴질랜드는 이미 승용차 무관세 등 공산품 관세가 높지 않아 비자쿼터 확대와 인력이동, 협력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인 이익균형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을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모두 200명의 한의사 한국어강사 등 한국인 특정 직업 및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등 전문직종 종사자가 현지에서 최대 3년간 고용될 수 있도록 비자 쿼터를 확보했다. 또 매년 최대 150명의 한국 농어촌 자녀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양국은 협정 문안의 법률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초 정식 서명을 하고 내년 중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