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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 감소, 수도권 규제 탓?

외인 직접투자 7년간 정체 놓고 전경련 원인·해법 보고서 논란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4-11-16 20:05:37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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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日 경기둔화 영향 언급 뺀채
- 수도권 입지·지주회사 규제 꼽아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감소를 놓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시한 원인과 해결책이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가 주된 이유로 규정한 '선진국 경기 둔화'를 언급하지 않은 채 수도권 등에 대한 규제를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16일 '해외직접투자(ODI)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변동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2001년 이후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가 양적으로 정체됐다며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해 국내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1980~1990년대 연평균 20~30%에 달했던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은 2001년부터 13년간 연평균 2% 수준으로 둔화했다.

또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1990년까지 100% 공장 설립형이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M&A(인수합병)형 투자가 31%(2001년 기준)로 높아졌다. 특히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보다 적은 '역조현상'은 2006년 이후 7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외국인 투자 감소의 원인으로 ▷수도권 입지 규제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지주회사 규제(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사업 연관성이 있는 계열사만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꼽은 뒤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의 원인 분석과 해법 제시는 정부의 규제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국내 상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외국인 투자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 악재를 꼽고 있는 정부 분석과 차이가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초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2012년보다 11% 줄었다"며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엔저 등 불안 요인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이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등에 대한 규제'만 강조하며 완화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산업부의 자료를 보면 올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148억2000만 달러)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37.9% 늘며 역대 3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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