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빌려준 건물 중 일부를 임차인이 임의로 칸막이벽을 터 사용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때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또 임차인이 현재 임차 목적물인 건물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상 대부분 원상회복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 특별한 조항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문헌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임차인이 건물을 떠났다면 먼저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한 뒤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면 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부·울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1)831-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