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혜택 집중" 반발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공장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관리지역'의 공장 신·증축이 가능한 업종을 늘리고 비도시지역의 공장건축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관리지역'이란 비도시지역이지만 도시지역에 준해 중점 관리되는 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이 현재보다 배가량 늘어나 기업의 공장부지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한 셈이다. 도시계획 수단인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공장이 입지하면 20%인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40%로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공장면적이 20%가량 넓어지게 된다.
국토부는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업종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계획관리지역은 특히 관리지역 가운데서도 공장 건축 등의 수요가 많은 곳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6월까지 고치고, 건폐율 등과 관련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국토부의 방침이 수도권에 집중적인 혜택이 쏠릴 것으로 보는 이유는 공장 숫자도 월등한 데다, 비수도권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공장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빠져나가 건폐율 확대 논의가 필요없을 정도로 부지가 넓기 때문이다. 투자 여력면에서도 경기도가 타 지역을 월등하게 앞선다.
그동안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착한 규제'를 둬 수도권 쏠림을 막고 수도권 과밀화를 실질적으로 억제했는데 이번에 그 빗장을 풀겠다는 뜻이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이해남 사무처장은 "장기간 논의 결과 합의된 것은 수도권 집적 효과보다 과밀화의 비용이 더 높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자료분석 없이 이런 규제가 풀리면 실제로 공장 확장이 이뤄지는 곳은 경기도"라고 말했다. 반면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수도권과 지방 관계 없이 공장입지를 활성화하자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