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도권 위해 '착한 규제' 풀겠다는 국토부

4월부터 세부계획 마련…비도시지역 공장건축 쉽도록 허용업종 확대·건폐율 늘려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5-01-27 20:08:4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기도 혜택 집중" 반발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공장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관리지역'의 공장 신·증축이 가능한 업종을 늘리고 비도시지역의 공장건축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관리지역'이란 비도시지역이지만 도시지역에 준해 중점 관리되는 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이 현재보다 배가량 늘어나 기업의 공장부지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한 셈이다. 도시계획 수단인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공장이 입지하면 20%인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40%로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공장면적이 20%가량 넓어지게 된다.

국토부는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업종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계획관리지역은 특히 관리지역 가운데서도 공장 건축 등의 수요가 많은 곳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6월까지 고치고, 건폐율 등과 관련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국토부의 방침이 수도권에 집중적인 혜택이 쏠릴 것으로 보는 이유는 공장 숫자도 월등한 데다, 비수도권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공장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빠져나가 건폐율 확대 논의가 필요없을 정도로 부지가 넓기 때문이다. 투자 여력면에서도 경기도가 타 지역을 월등하게 앞선다.

그동안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착한 규제'를 둬 수도권 쏠림을 막고 수도권 과밀화를 실질적으로 억제했는데 이번에 그 빗장을 풀겠다는 뜻이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이해남 사무처장은 "장기간 논의 결과 합의된 것은 수도권 집적 효과보다 과밀화의 비용이 더 높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자료분석 없이 이런 규제가 풀리면 실제로 공장 확장이 이뤄지는 곳은 경기도"라고 말했다. 반면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수도권과 지방 관계 없이 공장입지를 활성화하자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3. 3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4. 4코로나 新 백신 내달부터 접종
  5. 5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6. 6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7. 7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8. 8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범죄 소명 됐다고 보기 어려워"
  9. 9사상 ‘자율형 공립고’ 장제원 노력의 산물
  10. 10방송인 이대호의 삶 궁금하지 않나요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3. 3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4. 4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5. 5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범죄 소명 됐다고 보기 어려워"
  6. 6사상 ‘자율형 공립고’ 장제원 노력의 산물
  7. 7尹 “北 핵사용 땐 정권 종식” 경고한 날, 고위력 무기 총출격(종합)
  8. 8부산 발전 위한 열쇠…“대기업” 22.9%, “엑스포” 20%
  9. 9일본 오염수 방류 수산물 소비 영향, 정치성향 따라 갈려
  10. 10구속이냐 아니냐…이재명-檢 치열한 법리공방
  1. 1부울경 주력산업 4분기도 암울…BSI 100 넘긴 업종 한 곳 없다
  2. 21인당 가계 빚, 소득의 3배…민간부채 역대 최고치
  3. 3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4. 4국제유가 다시 90달러대로…추석 전 국내 기름값 고공행진
  5. 5“지난해 아시아나 ‘개문 비행’ 때 항공사 초동 대응 부실”
  6. 6“내년 지역 스타트업 리포트 예정…독창성 알릴 것”
  7. 7주가지수- 2023월 9월 26일
  8. 8기장 오시리아역~테마파크 보행육교 완공
  9. 9국회서 막힌 산업은행 이전, 부산서 활로 뚫는다
  10. 10휘발유 가격 1790원…정부, 고유가 주유소 500곳 현장 점검
  1. 1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2. 2코로나 新 백신 내달부터 접종
  3. 3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4. 4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5. 5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6. 6극한호우 잦았던 부울경, 평년보다 500㎜ 더 퍼부었다
  7. 7오늘 어제보다 최고 6도 높아…연휴 기간 일부 쌀쌀할 수도
  8. 8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9. 9해운대·영도구의회에 ‘방사능 급식’ 막을 주민 조례 제출
  10. 10사하 지식산업센터 17곳 추진…‘낙동강 테크노밸리’ 윤곽
  1. 1사격 러닝타깃 단체전 금 싹쓸이…부산시청 하광철 2관왕
  2. 2한국 수영 ‘황금세대’ 중국 대항마로 부상
  3. 3구본길 4연패 멈췄지만 도전은 계속
  4. 4김하윤 밭다리 후리기로 유도 첫 금 신고
  5. 5박혜진 태권도 겨루기 두번째 금메달
  6. 6오늘의 항저우- 2023년 9월 27일
  7. 7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8. 8'돈을 내고 출연해도 아깝지 않다' 김문호의 최강야구 이야기[부산야구실록]
  9. 9라켓 부수고 악수 거부한 권순우, 결국 사과
  10. 10롯데 자이언츠 ‘윤학길 딸’ 윤지수, 펜싱 여자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