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지 및 건물을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받은 창업자는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에 착공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대상이 아니며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양수한 사업자가 창업자의 요건을 갖추었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인받은 자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규로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건축 착공 후 전매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양수자가 창업자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승인받았던 사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 및 감면받은 세금의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부산울산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1)831-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