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보조금(페이백) 관련 민원이 최근 급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심 단계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휴대전화 가입자와 이면계약서 등으로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특정 유통업체(D텔레콤, T통신 등)에 대한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달 셋째 주에만 75건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민원은 올해 1월 113건, 2월 96건, 3월 20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조기 경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의 발생 규모, 지속성,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분쟁 발생 시 관련 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