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R&D 투자 위기라는 전경련 "수도권·대기업 규제 풀라"

정부에 12가지 정책과제 건의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5-05-07 19:26:50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비수도권·중기 실정 고려 없고
- 단순 생산기지 전락 부추겨 논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데도 수도권과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R&D 규제 완화'를 촉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경련은 국내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2가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중국의 추격과 영업이익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R&D가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성장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12개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지역 구분이 없는 조세지원 부문(일몰 연장 촉구 등)을 제외한 5개 핵심 건의사항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전경련은 수도권 내 R&D센터를 건립할 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연구전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관련해선 ▷국책과제 수행 시 기술료 부담 완화 ▷전문 연구요원 확대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수도권 내 대형 R&D센터 설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부과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경련이 'R&D 활성화'를 정책 건의의 배경으로 내세웠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열악한 R&D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빗장 풀기'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지역의 산업기술인력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비수도권 기업(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율은 2010년 기준으로만 봐도 0.67%로 수도권(1.25%)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산업연구원은 양측의 격차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 김영수 연구위원은 "2000년 중반 이후 서울과 인천 등에 대규모 R&D센터가 집적되면서 비수도권 기업의 주요 인력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이전했다"며 "비수도권 지역이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