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R&D 투자 위기라는 전경련 "수도권·대기업 규제 풀라"

정부에 12가지 정책과제 건의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5-05-07 19:26:50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비수도권·중기 실정 고려 없고
- 단순 생산기지 전락 부추겨 논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데도 수도권과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R&D 규제 완화'를 촉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경련은 국내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2가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중국의 추격과 영업이익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R&D가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성장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12개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지역 구분이 없는 조세지원 부문(일몰 연장 촉구 등)을 제외한 5개 핵심 건의사항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전경련은 수도권 내 R&D센터를 건립할 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연구전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관련해선 ▷국책과제 수행 시 기술료 부담 완화 ▷전문 연구요원 확대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수도권 내 대형 R&D센터 설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부과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경련이 'R&D 활성화'를 정책 건의의 배경으로 내세웠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열악한 R&D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빗장 풀기'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지역의 산업기술인력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비수도권 기업(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율은 2010년 기준으로만 봐도 0.67%로 수도권(1.25%)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산업연구원은 양측의 격차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 김영수 연구위원은 "2000년 중반 이후 서울과 인천 등에 대규모 R&D센터가 집적되면서 비수도권 기업의 주요 인력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이전했다"며 "비수도권 지역이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민락수변공원 금주 지정 후폭풍… 회센터 편의점 사라졌다
  2. 2[영상] '부산다운' 건축물? 부산다운 게 뭘까
  3. 3부산 온천천 실종 50대 여성 숨진 채로 발견돼
  4. 4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 사상
  5. 52차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서 방사성 핵종 검출…민주 "우리 정부 입장 표명 없어" 질타
  6. 6(종합)이재명 단식 중단…26일 영장심사 출석, 당 내홍 진화 등 과제 '산적'
  7. 7양산시 사송IC, 설치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잠정합의
  8. 8기름값 고공행진…휘발유·경유 가격 11주 연속 상승
  9. 9한 총리 "성숙한 한중관계 기대" 시진핑 "떼려야 뗄 수없는 동반자"
  10. 10러시아, 내년 국방비 대폭 인상... 전쟁 이전 대비 3배 수준
  1. 12차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서 방사성 핵종 검출…민주 "우리 정부 입장 표명 없어" 질타
  2. 2(종합)이재명 단식 중단…26일 영장심사 출석, 당 내홍 진화 등 과제 '산적'
  3. 3한 총리 "성숙한 한중관계 기대" 시진핑 "떼려야 뗄 수없는 동반자"
  4. 4[속보]이재명, 단식 24일차에 중단
  5. 5한 총리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에 시진핑 "진지하게 검토"
  6. 6한 총리, 오늘 오후 시진핑 주석과 한중회담
  7. 7한·미·일 외교장관 "북러 군사협력 논의에 우려, 단호한 대응할 것"
  8. 8사상 초유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 '후폭풍'
  9. 9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지도부 사퇴, 비명-친명 갈등↑
  10. 10조정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엔 어마어마한 기회… 국힘엔 위기"
  1. 1기름값 고공행진…휘발유·경유 가격 11주 연속 상승
  2. 2취업자 2명 중 1명 '36시간 미만' 단기직…"고용 질 악화"
  3. 3'중국 견제'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韓 기대·우려 교차
  4. 4제1086회 로또 1등 17명…각 15억 1591만 원
  5. 5부산신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끊이지 않아, 결국
  6. 6청년인턴 6개월 이상 채용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준다
  7. 7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8. 8후쿠시마 등의 수산물 가공품, 최근 3개월간 15t 이상 수입
  9. 9[차호중의 재테크 칼럼]부자들의 주식투자법
  10. 10정부,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칼질'…계획 대비 2조7000억↓
  1. 1민락수변공원 금주 지정 후폭풍… 회센터 편의점 사라졌다
  2. 2[영상] '부산다운' 건축물? 부산다운 게 뭘까
  3. 3부산 온천천 실종 50대 여성 숨진 채로 발견돼
  4. 4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 사상
  5. 5양산시 사송IC, 설치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잠정합의
  6. 623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겠으나 일교차 주의 필요
  7. 7캄보디아 교직원, 부산 대진전자통신고 찾아 정보화 연수
  8. 8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9. 9온천천 실종사고, 평소보다도 통제 인력 투입 늦었다…재난 대응도 제각각
  10. 10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1. 1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2. 2‘47억 명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 개막
  3. 3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4. 4부산시-KCC이지스 프로농구단 25일 연고지 협약식
  5. 5김민재, UCL 무대서 뮌헨 승리를 지키다
  6. 6한국 양궁 역대AG서 금메달 42개
  7. 7수영 3관왕 노리는 황선우, 中 라이징 스타 판잔러와 대결
  8. 8근대5종 대회 첫 金 조준…남자축구 3연패 낭보 기대
  9. 9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10. 10거침없는 부산, 1부 직행 가시권
우리은행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물 새고 문은 뒤틀려 고장…“집수리? 고칠동안 어디 가라꼬”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수소충전용기 최고의 기술력…종합용기 세계 1위 노린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