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재정지출 능력 충분" 등
- 경기반등 기회 편성론 주장 속
- 최경환 "대응할 단계 아니다"
- 정부-재계-기관 시각차 뚜렷

경기 회복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대처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두고 정부와 경제계·국내외 기관 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제계 등에서는 추경 편성이 경기 반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을 막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 중이다.

8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기 전인 지난달 가진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때 한국의 낮은 국가채무 수준을 근거로 제시하며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도 한국의 재정흑자규모는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1.25%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까지 재정을 확대해도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경제연구소들도 추경 편성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어느 정도 시차가 필요하므로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경제지표의 개선 조짐이 불명확한 현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처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추경 편성 불가라는 정부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완강한 입장을 고수해 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의 언급 자체에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8일 서울에서 열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강연회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가용인력과 필요예산을 적기에 충분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추경 편성에 대한 질문에는 작심한 듯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의 메르스 대응과 관련한 정부부처 합동브리핑 때는 "추경 편성으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현재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2조5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1조200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 활용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또 생산과 투자 등의 지표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경기가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 소비심리가 회복세에 들어서게 돼 추경 편성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추경 편성 여부는 예비비 등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가 가능한지 등에 좌우될 전망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예산 부족 사태가 도래,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 재정여력 '안전등급' 평가받은 국가 국가 재정 여력 (%)     국가 재정 여력 (%) 노르웨이 246.0     스웨덴 188.8 한국 241.1     핀란드 171.7 뉴질랜드 228.1     독일 167.9 홍콩 224.5     미국 165.1 룩셈부르크 222.9     네덜란드 158.1 호주 214.5     오스트리아 156.6 대만 209.5     몰타 151.1 스위스 202.0     캐나다 149.8 덴마크 196.7     아이슬란드 145.3 싱가포르 193.0     영국 132.6 이스라엘 191.1     ※자료 : 무디스 어낼리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