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메르스 사태 한국, 지금이 추경 골든타임?

韓 OECD 재정흑자 세계 2위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15-06-08 18:52:19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IMF "재정지출 능력 충분" 등
- 경기반등 기회 편성론 주장 속
- 최경환 "대응할 단계 아니다"
- 정부-재계-기관 시각차 뚜렷

경기 회복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대처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두고 정부와 경제계·국내외 기관 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제계 등에서는 추경 편성이 경기 반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을 막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 중이다.

8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기 전인 지난달 가진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때 한국의 낮은 국가채무 수준을 근거로 제시하며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도 한국의 재정흑자규모는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1.25%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까지 재정을 확대해도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경제연구소들도 추경 편성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어느 정도 시차가 필요하므로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경제지표의 개선 조짐이 불명확한 현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처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추경 편성 불가라는 정부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완강한 입장을 고수해 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의 언급 자체에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8일 서울에서 열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강연회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가용인력과 필요예산을 적기에 충분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추경 편성에 대한 질문에는 작심한 듯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의 메르스 대응과 관련한 정부부처 합동브리핑 때는 "추경 편성으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현재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2조5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1조200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 활용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또 생산과 투자 등의 지표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경기가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 소비심리가 회복세에 들어서게 돼 추경 편성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추경 편성 여부는 예비비 등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가 가능한지 등에 좌우될 전망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예산 부족 사태가 도래,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 재정여력 '안전등급' 평가받은 국가

국가

재정
여력
(%)

 

 

국가

재정
여력
(%)

노르웨이

246.0

 

 

스웨덴

188.8

한국

241.1

 

 

핀란드

171.7

뉴질랜드

228.1

 

 

독일

167.9

홍콩

224.5

 

 

미국

165.1

룩셈부르크

222.9

 

 

네덜란드

158.1

호주

214.5

 

 

오스트리아

156.6

대만

209.5

 

 

몰타

151.1

스위스

202.0

 

 

캐나다

149.8

덴마크

196.7

 

 

아이슬란드

145.3

싱가포르

193.0

 

 

영국

132.6

이스라엘

191.1

 

 

※자료 : 무디스 어낼리틱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최계락문학상 시상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