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재정지출 능력 충분" 등
- 경기반등 기회 편성론 주장 속
- 최경환 "대응할 단계 아니다"
- 정부-재계-기관 시각차 뚜렷
경기 회복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대처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두고 정부와 경제계·국내외 기관 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제계 등에서는 추경 편성이 경기 반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을 막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 중이다.
8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기 전인 지난달 가진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때 한국의 낮은 국가채무 수준을 근거로 제시하며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도 한국의 재정흑자규모는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1.25%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까지 재정을 확대해도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경제연구소들도 추경 편성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어느 정도 시차가 필요하므로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경제지표의 개선 조짐이 불명확한 현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처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추경 편성 불가라는 정부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완강한 입장을 고수해 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의 언급 자체에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8일 서울에서 열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강연회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가용인력과 필요예산을 적기에 충분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추경 편성에 대한 질문에는 작심한 듯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의 메르스 대응과 관련한 정부부처 합동브리핑 때는 "추경 편성으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현재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2조5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1조200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 활용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또 생산과 투자 등의 지표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경기가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 소비심리가 회복세에 들어서게 돼 추경 편성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추경 편성 여부는 예비비 등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가 가능한지 등에 좌우될 전망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예산 부족 사태가 도래,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 재정여력 '안전등급' 평가받은 국가 |
국가 |
재정
여력
(%) |
|
|
국가 |
재정
여력
(%) |
노르웨이 |
246.0 |
|
|
스웨덴 |
188.8 |
한국 |
241.1 |
|
|
핀란드 |
171.7 |
뉴질랜드 |
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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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167.9 |
홍콩 |
224.5 |
|
|
미국 |
165.1 |
룩셈부르크 |
222.9 |
|
|
네덜란드 |
158.1 |
호주 |
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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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
156.6 |
대만 |
209.5 |
|
|
몰타 |
151.1 |
스위스 |
202.0 |
|
|
캐나다 |
149.8 |
덴마크 |
196.7 |
|
|
아이슬란드 |
145.3 |
싱가포르 |
193.0 |
|
|
영국 |
132.6 |
이스라엘 |
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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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무디스 어낼리틱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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