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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를 방문, 메르스 방호복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내림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11일 경제계에 따르면 산업계와 무역업계 등에서는 한은의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또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경기 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이 맞물려야만 동반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은 그 근거로 그동안 정부가 추경 편성과 더불어 기준금리 인하를 병행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른바 '경기부양 패키지' 실시다. 정부는 2003년과 2004년, 2008년, 2009년 추경 편성 때 기준금리를 내린 바 있다. 2013년에는 4월에 추경 편성이 있은 지 한 달 뒤인 5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됐다.
기준금리가 추가로 0.25%포인트 내렸다고 해서 당장 경기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점도 추경 편성의 이유로 거론된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지속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대는 고사하고 2%대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을 주저하던 한은이 3개월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은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간 셈이 됐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추경 편성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현재의 상황을 추경 편성 요건으로 보기는 힘들며 설사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기대만큼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점 등이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들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추경 편성 불가 방침이 최근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까지만 해도 "추경 편성으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11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앞으로 메르스 사태 진정여부를 좀 더 관찰해가면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경기 보강을 어떻게 할지 결론내겠다"라며 추경 편성에 대해 이전보다는 다소 진전된 발언을 했다.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만약 추경 편성 방침을 정하게 되면 국회 심의 절차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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