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
- 추경 관련 입장 밝힐 듯

올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회생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및 규모가 빠르면 22일 대략적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 출석, 의원들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기 때문이다.

21일 기재부 측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당연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추경 편성과 하반기 경기 부양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 등에서는 정부가 이번 주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기로 일정을 잡은 만큼 최 부총리가 이날 어떤 식으로든 추경 편성에 대해 이전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나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는 등 향후 전망이 어두워지자 최근에는 검토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주요 연구기관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경기상황을 종합점검하여 필요하다면 충분한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재 정부의 고민은 만약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모아져 있다. 정치권 등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규모를 두고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어서다. 여당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를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되도록 규모를 키우는 '확대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메르스 및 가뭄 사태 극복 만을 과녁으로 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등을 빌미로 추경 편성을 확대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 한다면 이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는 논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22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될 수 있는 한 추경 편성과 관련해 합의된 의견을 만들어 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 국회가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침을 내려주면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추경 편성 효과가 예상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제기될 비난을 정부 혼자서만 떠맡지 않을 수 있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지금처럼 다르다면 정부의 선택 폭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