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메르스 추경' 15조+α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15-06-25 20:33:0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재정 보강해 성장률 3%대 방어
- 구체적 추경안 다음달 국회 제출

정부가 경기 부양 방안으로 15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선택했다. 또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올 하반기 핵심 경제정책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현재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3.8%에서 3.1%로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추경 편성 효과를 제외한다면 올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어서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회 후 내놓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15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으며 추경, 기금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과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확한 추경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 초까지 구체적인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10만 명에게 일 경험 기회 제공 ▷7월 내 관광산업 및 벤처육성 지원 대책 수립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합리화 조치 ▷일몰 제도 연장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재정개혁 병행 등의 정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해외 신시장 개척 기업에 14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해외주식 투자에 비과세하는 펀드 도입 ▷예·적금, 펀드 계좌 내 상품 간 편입 및 교체를 허용하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도 하반기 중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