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내년 건보료 0.9% 인상…직장인 월평균 879원 오른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동결 주장 가입자와 팽팽히 맞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5-06-29 19:30:33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사공진(가운데) 부위원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현 보수월액 6.07%→6.12%상승
- 제왕절개 분만 부담액 면제·경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월평균 879원 인상된다. 또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건강보험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우선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올해 대비 0.9%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인상률(1.35%)보다 0.4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건보료 산정 기준)도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7630원에서 내년 9만8509원으로 87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8만5013원에서 8만5788원으로 765원 올라간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 몫(보험료의 50%)을 제외한 절반만 내면 되므로 내년도 실제 납부액은 월 4만9254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는 가입자 측과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 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응급실 격리 수가를 신설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며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고려해 인상폭은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3500억 원을 투입해 임신·출산, 신생아, 고액 중증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이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된다. 9월과 10월에는 1인실 분만과 임신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암·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서는 항암제를 포함한 고가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결핵 치료비 역시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성장률 저하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