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직면한 정부가 이번에는 세법 개정으로 위기 탈출에 나선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한편으로는 청년 고용 확대와 기업활동 촉진,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 축적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도입도 서두르기로 했다.
19일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중 구체적인 개정안을 내놓는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식으로든 세수 확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기 활성화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는 그 규모가 10조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일부에서 제기되는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한 증세 대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줄여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우리나라 기업의 비과세·감면액은 10조5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몫(55.8%)을 뺀 부분에 대해 손질을 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분야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지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인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도 줄어들 전망이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해서는 현재 1인당 가입금액 5000만 원까지이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대신 원천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상품이 자체 수익성이 높으므로 더는 특혜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펀드 가입액 기준을 30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을 고려 중이다. 고소득층이 주로 투자하는 선박펀드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혜택 축소가 점쳐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증식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만간 도입될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세(15.4%)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가입요건은 최대 연봉 1억 원 이하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원금 손실을 본 펀드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한편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매년 결산이 아니라 환매 당시의 매매·평가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기업 세제 혜택도 세법 개정안에 들어간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나왔던 대로 청년 근로자가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나면 그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